도시공원일몰제 사라질 공원 로고

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도시공원 부지 중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가 필요합니다.
2.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50%의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3. 토지보상 없이도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유지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토지소유자분들께 상속세 80%, 재산세 50% 감면이 필요합니다.
4.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곧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들

공원이 사라지기까지 남은 시간
도시공원일몰제 사라질 공원 로고

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주세요."

모든 의견은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주신 메시지는 입법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메일로 발송됩니다.

보내기를 클릭하시고 몇 초간 기다려 주시면 메시지 전송이 완료됩니다.

곧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들

서울 남산공원

서울 남산공원

미집행면적 1,353,128㎡

서울 관악산

서울 관악산

미집행면적 9,614,968㎡

서울 수락산

서울 수락산

미집행면적 5,776,408㎡

서울 용마산

서울 용마산

미집행면적 4,361,934㎡

서울 청계산

서울 청계산

미집행면적 3,124,247㎡

경기안양 생태예술공원

경기안양 생태예술공원

미집행면적 3,587,855㎡

대구 체육공원

대구 체육공원

미집행면적 1,023,710㎡

부산 이기대공원

부산 이기대공원

미집행면적 1,626,483㎡

부산 달맞이공원

부산 달맞이공원

미집행면적 35,959㎡

광주 중외공원

광주 중외공원

미집행면적 1,917,627㎡

정부와 국회가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유지와 국공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가 장기미집행공원, 즉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 절반에 해당되는 78%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국회와 정부는 아직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도시공원 부지 중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가 필요합니다.

2.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50%의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3. 토지보상 없이도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유지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토지소유자분들께 상속세 80%, 재산세 50% 감면이 필요합니다.

4.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