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토박이 김씨 할아버지도,
매일 밤낮으로 친구들과 뛰어오는 아이들도,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던 사이좋은 부부도 이제 동네 공원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부터 우리동네에 공원이 사라집니다.
공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건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부지에 걸린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2020년 7월부터 공원이 있던 자리에 출입금지 푯말이 세워지고
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인 부산 달맞이공원 2020년 상상도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사라질 예정인 공원은 모두 4421개, 전체 공원의 53%입니다.
사라지는 도시공원에는 작은 동네공원 뿐만 아니라 관악산, 남산 공원 같은 숲 공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공원처럼 보이더라도 행정상 공원부지가 아닌 경우도 해당이 되죠.
공원부지는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원부지가 국공유지이지만
국공유지 역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용도가 해제되어 공원조성이 어렵게 됩니다.
공원일몰이 시작되면 다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공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공유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공원 일몰을 막아주세요!
이 서명은 우리 공원을 지키기 위한 입법 촉구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네 토박이 김씨 할아버지도,
매일 밤낮으로 친구들과 뛰어오는 아이들도,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던 사이좋은 부부도 이제 동네 공원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건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부지에 걸린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이 있던 자리에 출입금지 푯말이 세워지고 아파트나 빌딩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절반 가까이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는 도시공원은 말 그대로 도시의 자연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우리는 더이상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미세먼지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라질 예정인 공원은 모두 4421개,
전체 공원의 54%입니다.
사라지는 도시공원에는 작은 동네공원 뿐만 아니라 관악산, 남산 공원 같은 숲 공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공원처럼 보이더라도 행정상 공원부지가 아닌 경우도 해당이 되죠.
공원 부지는 사유지뿐 아니라 국공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원부지가 국공유지이지만,
국공유지 역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용도가 해제되어 공원 조성이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일몰을 막아주세요!
이 서명은 우리 공원을 지키기 위한 입법 촉구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